공공운수노조 “위험한 9호선 운영, 안전 인력 충원 없이 지속 불가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는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의 안전인력 충원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출근길 혼잡으로 악명 높은 9호선은 2013년 2단계, 2018년까지 3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언주역부터 중앙보훈역까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9호선 2, 3단계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2023년 10월부터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공공위탁 전환에도 불구하고 안전인력 산정을 위한 조직진단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9호선 2, 3단계의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정원 297명의 65%에 해당하는 196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는 이 결과가 9호선 2, 3단계가 최저 인력으로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대재해 발생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은 CIC라는 위탁구조에 있다. 9호선 2, 3단계는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탁 운영 방식은 사업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기본적인 2인 1조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으며, 전문 인력의 공백과 휴식 부족으로 동료에게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현재 9호선 2, 3단계에서의 노동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운영 실태를 고발했다.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의 최대한 역 운영지회장은 “현재 9호선 2, 3단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20년 전에 시행했지만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지금은 폐지된 3조 2교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무는 여전히 1인 근무를 하고 있어, 휴게시간이나 병가 중에 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증언했다.
최 회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하철 안전의 위태로운 현실도 전했다. 역무는 단순히 고객 민원에 응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화재 감지기, 승강장 안전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안전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충분한 교육 시간과 인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때그때 대타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승무 직원인 김현민 노동안전보건국장은 “2023년 연말부터 8개 편성의 신규 전동차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이 시운전을 하도록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시운전으로 규정만 지키고, 운행에 성급하게 들어가려는 상황입니다. 신규 전동차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수정하지 않고 무작정 선로에 투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현재 9호선 2, 3단계의 상황입니다.”라고 위험한 신규 전동차 운행 관행을 고발했다.
정비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노준석 기술지회 조합원은 “9호선 개통 이후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장애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인력은 부족합니다. 실내먼지 저감 장치 등 여러 설비가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정비 작업의 기본인 2인 1조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라고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차량 정비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는 ▲ 조직진단 결과 수용 및 9호선 2, 3단계 안전인력 충원 ▲ 고용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지하철 민영화 및 위탁 확대 정책 철폐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