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소상인·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의 신속한 추진과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주요 수익 시기였던 연말·연초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50·60대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700조 원을 넘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다중채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빠르게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배달앱이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만 원짜리 주문에 배달앱 이용 부담금이 48.2%에 달하고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남는 수익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최근 광고정책을 변경하며 광고를 필수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플랫폼 생태계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해 사전지정제를 반영한 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독점 행위 규제 사례를 들며, 온라인 플랫폼법이 국내외 플랫폼 기업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혁신 촉진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21대 국회부터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입법공청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미래 먹거리 4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민간 소비 활성화와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 단체들은 여당이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외면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