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주·인권 단체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사)광주여성노동자회, 난민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70여 곳에 달한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27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종별 및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주·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논의가 시대착오적이며, 국제법과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인종차별적 발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업종별 및 지역별 차등 적용은 노동력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가진 분야에서 최저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면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전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비현실적이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간 돌봄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셋째,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를 양산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러한 차별적 논의가 지속될 경우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