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종합감사에서 한약학과 6년제 도입 및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한약사 직능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인력 불균형 해소 노력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사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는 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직능 전문성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을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입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와 ‘한약학과 6년제 전환’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확인되었다.
■ 정부 부처, 제도 개선에 전향적 태도 표명
교육부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약학과 신설을 포함한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약학과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 필요성과 한약 전문 인력 확대 필요성 및 한약학과 지역 편중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한약사회는 관련 부처의 협의점을 도출해 낸 셈이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현재의 4년제 교육체계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한약학 전문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6년제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특히 심각한 지역 인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한약학과가 서울과 전라북도에만 설치되어 있어 재학생의 70%가 수도권과 전라권 학생으로 편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등 다른 지역의 원외탕전실과 한방병원은 한약사 구인난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약학과를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한약산업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약계 전체 협력 요구, 34개 약대 한약학과 설치 제안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학 교육 강화가 국민의 안전한 한약 사용과 한의약분업을 위한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현재 의사와 약사의 비율이 약 2:1인데 반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비율은 약 10:1에 불과하여 구조적인 인력 불균형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약사회는 전국 37개 약학대학 중 한약학과가 기설치된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대학에 한약학과를 설치하여 인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한약학과 6년제 도입과 전국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 설치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직역 간 상생을 위한 협력을 호소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향후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한약학과 6년제 도입과 전국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 설치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약사 인력 문제 및 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대한한약사회가 제안한 지역 거점대학 신설 및 34개 약대 설치 방안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