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완화로 인해 혜택이 상위 1%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부세는 2006년 도입 이후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는 종부세가 투기 억제에 실패했다며 이를 흔들고 있다. 경실련은 종부세의 본래 목적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임을 강조하며, 이를 약화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기본공제액이 2009년 6억 원에서 점차 상향 조정되어 현재 12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과세 표준을 대폭 축소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그 결과, 납부액이 크게 감소하여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47.4%가 종부세 대상자였으며, 이들은 완화된 종부세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들의 평균 주택 신고액은 25억 원이지만, 납부한 종부세는 평균 356만 원에 불과해, 그들의 자산에 비해 매우 낮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경실련은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중산층 복원’ 프레임을 강력히 거부하며, 종부세 완화를 중단하고 본래 취지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 상향 조정하고, 과세 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