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였던 국민투표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였던 국민투표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