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휴대폰 기본료 폐지 법 개정 추진
박 의원 “휴대폰 기본료 폐지해 요금 낮추고 가계부담 완화해야”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 의원 “휴대폰 기본료 폐지해 요금 낮추고 가계부담 완화해야”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