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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대검 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검찰의 직무 관련성 부인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결론과 상반된 입장이다.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