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에 위헌 논란까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92개 언론·노동·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후 언론 개혁 촉구
전국 92개 언론, 노동, 시민단체가 연대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내란세력 척결하고 언론정상화 투쟁에 나서자”라고 외쳤다. ■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시민과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선언하며, “12·3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