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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금지와 통제는 교육 아냐”, 국회 앞서 학생 스마트기기 법안 반대 릴레이 시위

시민단체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청시행 측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지난 28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학생인권이 심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