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건 군사법원, 판사 3명 전격 교체 예고… 군인권센터 반발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선고 직전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교체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국방부의 조치가 ‘사법 개입 시도’에 해당한다며 인사이동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