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솜방망이 처벌 후 사망사고 반복… ‘중대재해는 반복, 책임은 집행유예’
울산 동구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선박이 자라나지만, 그늘에는 유가족의 시간이 멈춰 섰다.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2020년의 죽음들에 대해 대법원은 14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 잇단 사망에도 결국 집행유예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조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원청 HDC현산 ‘전원 집행유예’…실형은 하청이 떠안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형사 책임을 피했다.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원, 조양한울 노조파괴에 ‘유죄’… 금속노조 “반노동 행태 끝까지 맞설 것”
■ 대구지법 판결, 노조파괴 단죄의 신호탄 금속노조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문현정 판사)이 조양한울분회 기경도 대표이사 등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단죄를 내린 것을 높이 평가했다. 재판부는 2022년 8월 ㈜조양한울 소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 움직임을…
DGB금융지주 자회사 아이엠뱅크 前 임원 횡령 2심 유죄 판결… 43억 원대 손실
DG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의 전직 임원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엠뱅크 前 은행장 김OO 씨와 前 본부장 오OO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김OO 前 은행장은 징역 2년에…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윤호창] 추락하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 ‘시민의회’ 
[단독] 평택시, ‘건분법 위반 정황’ 어반그로브 수사 의뢰… 청약·계약금 현대건설 계좌로 입금 확인돼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