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판갈이 불과”… 참여연대·민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14쪽 분량의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가 발표한 이번 수정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원칙을 외면한 채, 사실상 검찰청의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