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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울린 주거권 외침, 시민단체 “새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하라”

17일 오전, 주거권네트워크와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비롯한 42개 주거시민단체가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강력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전세사기 방지책 논의… ‘보증금 반환·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국회의원들은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주민·진성준·문진석·김남근·염태영·복기왕·이연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