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공동 발의… 가습기살균제·쿠팡방지법 국회 처리 ‘분수령’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돕기 위한 ‘소비자보호 3법(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입증책임 완화)’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과 19개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시민단체의 공동 요구를 담은…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돕기 위한 ‘소비자보호 3법(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입증책임 완화)’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과 19개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시민단체의 공동 요구를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