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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명령…해병대 사단장, 무리한 수색작업 압박 증거 포착

채해병의 목숨을 잃은 무리한 수색 작업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해당 수색 작업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 작업이 시작되기 전날, 현장 지휘관은 비가 많이 와 수색 작업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으나, 중단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 대신,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