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종결 근거’ 없는 권익위 통지서…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단어조차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이에 참여연대는 결정문 없는 통지서와 불명확한 종결 사유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지연 규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시한을 또다시 연장하자,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하며 정당한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