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법, 기업은 ‘꼼수’ 쓰고 노동자만 사망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중대재해법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매년 2천 명대를 웃돌았으며,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나선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