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급식실 노동 끝내자”…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 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 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