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시공 참사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논란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 국토부 사조위 보고서·처분요청 불구 9개월째 지지부진 관할관청 아닌 등록관청 권한 불합리…건산법 개정 필요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9개월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