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 1심 판결 후 가해자 협박에 공포심 느껴 – 형량 감경 사유 인정에 “범죄와 무관” – 여야 의원들,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촉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거듭 호소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 1심 판결 후 가해자 협박에 공포심 느껴 – 형량 감경 사유 인정에 “범죄와 무관” – 여야 의원들,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촉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거듭 호소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