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Archives - 뉴스필드

시민단체, “검찰 3천여 명 통신자료 조회…명백한 사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일반 시민의…

2024년 8월 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아동 권리 침해 우려, 26개 공익단체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성명 발표

아동학대 정의 축소, 물리적 제재 합법화 우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26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2024년 7월 20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인권

강동대학교 교수노조 지회 설립… “교권과 대학민주주의 수호에 앞장”

4일, 강동대학교 교수들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강동대학교 지회의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지회 설립을 선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학 운영의 민주적 구조 확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 재정의 투명성 확보, 교권과 학습권 보장,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처우 개선, 노동권 확립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