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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범죄 혐의

윤석열 정권 ‘계엄 담화문’ 누락 파문…민주당 “증거인멸 범죄” 맹공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의 ‘계엄선포 및 해제 담화문 누락’과 ‘대통령실 기록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최고위원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면서 정작 정부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