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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검찰 2년 구형…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허위 사실 공표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에서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으며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억지 기소와 진술 조작, 공소장…

2024년 9월 2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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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