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 외면하는 한국…OECD 38개국 중 유일한 ‘무제도국’ 오명
49개 시민사회 및 노동 단체들이 모인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이 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과 함께 상병수당 제도가 전무한 유이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법원 “사용자성 인정, 직접고용 의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전KPS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한전KPS가 그간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고…
노란봉투법 시작점, 조국혁신당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지난 25일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관 224호 당 회의실에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의의를 강조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며 “과거 수차례 좌초되었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
‘모두의 전환’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시민 5만 동의 얻어 국회 제출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모두의 전환, 이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이 29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염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이날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 성사 소식을 알리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공공재생에너지를…
코레일네트웍스 ‘휴일 미보장·임금 삭감’ 논란…철도노조, 검찰 불기소에 재수사 촉구
대전지방검찰청이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휴일 미보장 및 임금 삭감, 징계 위협 등 노동 탄압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재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사측의 법 위반 행위에…
금속노조, 16일 총파업 선언… 산업 현장 ‘긴장감 고조’
금속노조가 1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조는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회계공시·타임오프 즉시 폐기 ▲공급망·일자리…
쿠팡 CLS 임원, ‘전관예우’ 의혹…민주노총, 즉각 진상규명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이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실을 맹렬히 비판했다. 특히 해당 임원이 고용노동부 퇴직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이자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민원 해결을 위해 퇴직 관료를 앞세우고 현직 공무원이 접대를…
공무직 단체교섭권 침해, 공공운수노조 ILO 진정…정부 책임론 부상
공공운수노조가 17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노동자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ILO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탄압 의혹…법원 “부당노동행위” 거듭 판결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16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의 노조탄압 규탄,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포롤텍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직해임이 법원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서 포스코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 ‘이재명 시대’ 노동자 시민 요구 실현 촉구… “내란 세력 청산 선봉 설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와 사회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만큼, 6개월간 광장에서 헌신했던 시민들의 투쟁이 이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란…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