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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국회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십수 년간 이어진 인력난과 산업재해 위험 해소의 제도적 발판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오랜 요구와 두 차례 단식투쟁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가운데, 정인용 본부장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촉구하고 교육당국에는 방학 중 무임금 및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인권

    “위험한 급식실 노동 끝내자”…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 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Posted on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를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현행 정년 유지 시 노후 빈곤이 심화된다고 지적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년연장이 아닌 기업의 채용 태도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인권

    민주노총·한국노총 “65세 정년연장,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고령층 빈곤 심화를 막기 위해 소득 공백(크레바스) 해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Posted on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에 남은 언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치·정책 주요 기사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언론장악 저지 숙원 이뤄지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출범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언론·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Posted on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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