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교육위소위통과

“위험한 급식실 노동 끝내자”…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 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