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군산시의회, 미얀마 군부와 우애 증진? 시민단체 규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106개 단체)은 10일 군산시의회가 미얀마 군부와의 우애 증진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