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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확대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 근본 해결책 제시되지 않아 양대 노총·참여연대 비판 쏟아져

19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고위 대책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 양질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구축, 공공 서비스 확대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