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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착취·차별, 고용허가제 끝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적인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키운 차별과 배제를 비판하고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착취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사업장 변경 및 선택의 자유, 거주…

2024년 8월 17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