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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계엄 선포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약 10개월 전 비밀조직을 만들어 계엄 대비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 일주일 후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을 몰랐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내부…

외교부 장관, 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 인정… ‘국무회의 없었다’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 선포 전인 3일 저녁 이뤄진 국무회의가 개회, 심의, 의결, 폐회 등의 절차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