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법 개정이 먼저…시민·노동단체 강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강력 비판… 시민단체 “복지 삭감 멈추고 민생 살려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민생과 복지를…
22대 국회 전망 : 국민들 거대 양당 감세 정책 ‘우려’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