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치·정책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2024년 4월 2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서울시의회 앞에서 펼쳐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노인을 위한 서울시는 없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이음나눔유니온, 다른몸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노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제안이 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