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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설비 점검 無 일본 자료만 보고 “문제없다 판단”… 이재명 “오염수 청문회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제8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염수 처리를 위한 방안 검토 과정에서 일본은 해양 투기가 가장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선택했으며,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 방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오염수 비율이 27% 미만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고 이재명 대표는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IAEA의 결과만을 강조하며 해양 투기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안전하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고체화 방안의 현실성을 강조하며 다른 대안들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언급하여 국민의 반대가 국민 경고임을 강조했고, 현재의 집권여당이 국민 우려를 비난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오염수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이재명 대표는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초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깎아주고 필요한 지출은 줄이라는 정책은 민생 건전성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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