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발표
지난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보다 행복순위가 7단계나 내려간 6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체감 행복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낮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 체계와 사회 양극화, 불철저한 사회경제 개혁에 있다. 이같은 개혁을…
기본소득당 신지혜 “지방의원, 선거운동 허용 불공정한 선거관행 유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정부 “국가적 위기상황서 선거…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노력”
외교·법무·행안부 장관 담화문…“금품수수·가짜뉴스·여론조작 중점 단속” “코로나19 확산 일부 국가서 재외선거 사무 중단…재외국민 이해 당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
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집행부와 지부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서울시 구로구을 후보, 오후에 최종윤 경기도 하남시 후보의 사무실을 차례대로 방문해 양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윤건영 후보는 “4.15 총선은 친금융·친노동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성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문 대통령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 반드시 지켜낼 것”
구미산업단지 찾아 기업인 만나 “긴급자금 충분히 적기 지원”…코로나19 극복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미산업단지 코오롱 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위성정당 난립에 선관위 규탄 및 유권자심판 촉구
2일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 위성정당간 경쟁에 집중되고 있다. 미래한국당과 뒤 이어 더불어시민당 등 두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은 4·15총선 선거운동 첫날부터 본류 정당과 ‘한 몸 유세’를…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3차 비상경제회의…“2차 추경, 총선 후 4월중 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 “재정 여력 최대한 비축 필요…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세균 총리 “모든 입국자, 국적 무관 4월 1일부터 2주간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의무격리 확대 적용…미국 노동시장 충격, 우리도 선제 대처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종교·학계·노동·시민사회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촉구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국회의석수를 늘리면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조직에 가깝다. 또 정당법에서는…
시민사회단체, 21대 총선 5대의제·36개 정책 제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화장실 청소까지 필수업무?” 민주노총, 인천공항의 과도한 업무 지정 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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