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추모행진 주도 용혜인 당선인 무죄 선고
28일 오전 10시 10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추모침묵행진을 주도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0월, 검찰이 용혜인 당선인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한지 6년만의 무죄 선고다. 대법원은 2심에서 선고된 집시법 유죄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무죄가…
청와대 “조선일보 정구철 비서관 사의는 악의적 보도”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가 오늘 정의기억연대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허위보도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정구철 비서관은 지난해 제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추천해…
문 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1, 2차 뛰어넘는 3차 추경 6월 처리…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문 대통령 “디지털경제 강자로 거듭날 것…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
주요 산업계 간담회…“경제 회복·미래 경쟁력 확보·일자리 지키기 등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등 위기時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된다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가 강화된다. 국회는 20일 이러한 취지로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 발령 등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위기 앞에서 인류는 ‘연대와 협력’ 선택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정 총리, 5·18 유공자 오찬…“진실 밝히는 것 무엇보다 중요”
“5·18 민주화운동 40년, 연대·협력으로 갈등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된 지금, 우리 사회는 연대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과 국가역량을 결집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 역사 속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의결
더불어시민당은 13일 오후 2시 합당 수임기구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3월 8일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플랫폼 정당으로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해 창당됐다. 시민을 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던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기본소득당 복당 용혜인 당선인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시작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용혜인 당선인이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 용혜인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복당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로서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봉쇄 조항’을 낮추는…
문 대통령 “질본 승격 빠를수록 좋아…3차 추경 곧바로 추진”
“한국판 뉴딜 과감히 추진…외환위기 당시 IT투자 경험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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