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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하태경 “인국공 협력사 신입 중 65%가 불공정채용”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되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게됐다는 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인국공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고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 하더라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 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국공 협력사 신입 중…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군 사망 564일, 죽음의 외주화 그대로”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김군의 사망사고 후속 대책으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는 업무는 발전 5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문 대통령 “추경 처리 시급…코로나·경제 위기 극복 큰 힘 될 것”

문 대통령 “국회의 협조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 박병석 국회의장 “3차 추경 긴박…여야 원 구성 협상 최선 다해야” 국회 예산처 “3차 추경 한국판 뉴딜⋅일자리 대책 실효성 의문” 국회 원 구성을 두고 거대 양당의 대치가…

문 대통령 “공수처 내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

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앞에서 ‘인권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하며, 다음 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정 총리 “건설현장 중대재해시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

“관계부처 장관, 대책 실행에 직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건설현장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건설현장…

고영인 의원 “세월호 진실규명, 대통령 기록물 공개부터”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요구결의안 준비 중 유가족으로부터 여당을 대표해 약속이행을 위한 명패 수여 받아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참사 정책과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6년 전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방부 “北, 실제 군사행동시 반드시 대가 치르게 될 것”

“북한군 동향 24시간 면밀 감시…군사위기 고조 방지 노력 계속” 국방부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데 대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은 1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文대통령 호소 하루 만에’…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 문 대통령 대화 제의 하루 만에…남북관계 ‘최대 성과’ 파괴 문 대통령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북한에 “대화창 닫지 말 것을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협력 메시지를 낸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성과인…

문 대통령 “남북관계 멈춰서는 안돼…평화약속 돌릴 수 없다”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선언, 엄숙한 약속·확고한 원칙…합의이행 끊임없이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이 함께…

쿠팡 조리노동자 유해가스 사망 의혹… 유가족 “청소하러 온 것인지 청소 업무 과중”

1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주최, ‘쿠팡 천안 물류센터 유해가스 사망 의혹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최동범님(고인 남편),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박상빈 활동가가 자리했다. 류 의원은 “쿠팡 천안 물류센터 직원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