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됐어야 할 ‘부동산 특혜’ 정책이라는 비난이…
이수진 의원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제동 위해 수사권 분리 필요”
검찰의 검사사건 불기소율 99% 달해 검찰 영장기각률 6.6%, 사법경찰 기각률 0.9%로 7.3배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전체사건의 5.7배에 달하고, 검사 관련 사건의 불기소율은 99%에 달한다고…
백신별 10만명 접종당 사망 신고율 유사…영국 등 국외 현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현황은 신고…
백신부터 북핵까지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미사일주권도 확보
‘백신 허브’ 발판 마련 …반도체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대북 접근법 일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문 대통령도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총평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저녁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양국 협력 장기적 대량 생산기지 구축 의미…美 첫 백신 파트너십 체결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백신 파트너십의 구체화를 위한 후속 실무 협의를 진행할 전문가그룹을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23일 한미 백신 협력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43만8000회분 23일 도착…나머지도 순차 도입 예정
60~74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완료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22일부터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1차 접종을 재개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60~7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0시 기준으로 총 505만3000명이 예약해 500만명을…
5분위 전체소득 위축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양극화 정책대응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1분기 가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 증가로 총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해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19일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43만 8000회분 도착…나머지도 순차 도입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1차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은 374만 6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7.3%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은 104만 명으로 2%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정부,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EU·美 등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선제 대응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맞춰 연내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여 제시하고 기업 지원책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에 관해 이같이 논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 정책 이어가… 민주노총 “부동산 보유세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 불을 지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확대 정책이 기름을 부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부동산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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