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안정세…“한·중 항공편 주 80회로, 3월부터 100회까지 증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빌라왕 사기 방지법’ 추진…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
–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어 –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 발생해 –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인재근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체계 마련해야”
– 인재근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충분한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용혜인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필요… 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 용혜인 “이재명 검찰 수사, 민주주의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 커… 검찰 아닌 특검 필요” – 용혜인 “김건희 특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되면 위헌이자 민주주의의 위협” – 용혜인 “곽상도 무죄·권오수 집행유예에 국민들의 불신 높아져…국회 차원의 역할 시급해” – 용혜인 “검찰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민주주의 지켜내려면 특검 필수… 2월 내…
탄핵 소추된 이상민 장관,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 감액… 국가공무원법 개정 나선다
장철민 의원“국가공무원법 확대 적용, 막중한 책임감 부여하는 것” 10일(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중기부, 최근 5년간 창업기업과 계약은 1% 수준
– 2020 년 4 월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 도입 이후에도 1% 수준 머물러 – 창업기업과 계약한 내역도 ‘ 홍보 ’ 위탁업무 위주 – 홍정민 의원 , “다양한 분야 초기스타트업에 중기부가 기회 줘야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고양병)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 년간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민주 서울시당, 25개 구의회·발달장애인가족 정책협약식 주최
– 김영호 “구별로 조례 제정 후 최고 조례 선발해 포상 계획 … 발달장애 현안 함께 해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5개 구의회와 발달장애인가족 간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자치구별로 발달장애인가족과 민주당 소속 구의원을 매칭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서울시의회, 튀르키예에 서울시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요청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과 예비비 활용 촉구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재해복구를 위해 서울시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8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8천여명에 육박하고,…
민주당 정무위 의원단, 권익위 표적감사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고발
– 6 일 ( 월 )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 무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신원불상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제보자를 무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 뒤의 노조 탄압…노조, 파업 돌입 
“화장실 청소까지 필수업무?” 민주노총, 인천공항의 과도한 업무 지정 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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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최근 5년 매출 90% 감소… 마사회 회장연봉 81.4% 증가 
‘생숙’ 개발 논란 화이트코리아 양계호 회장 고발 당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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