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삼성전자 실효세율 모른다는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아나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 심사 앞두고 대통령실, “삼성전자 실효세율(21.5%)이 TSMC(11.5%) 두 배” 기재부, “개별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파악 불가”, 장혜영 의원, “공신력 있는 세율비교 없이 일방적 밀어주기 세금감면은 비합리적 정부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근거 밝혀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반도체기업들의…
장혜영 의원 “2% 물가목표, 긴축 우려…재검토 필요”
이창용 총재 “단기적으로는 어려워…목표변경시 효과는 검토할 것” 스티글리츠·블랑샤·PIIE 등 최근 경제학계의 물가목표 의구심 증폭 주목 이창용 총재도 ‘물가목표 2%’가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은 인정 장혜영 의원 “긴축수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분석을 통해 판단 필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월 21일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진실화해위원 부결에 본회의 파행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검찰이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오는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최강욱 특허청장 태도 지적 “막연한 이야기 하니 논의가 진전이 안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소위(제2소위)에 계류됐다. 일본, 유럽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여 문제를 두고 여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서영교 “윤석열 정부하에서 통계 시작 이례 공공요금 최대로 올라”
서영교 기재위 위원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수도세 폭탄, 대통령과 정부가 미리 대책 세우지 못해”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향해 송곳질의 이어가 서민, 중산층 향한 물가폭탄 대책 마련, 국세청 환급, 긴급생계비대출 등 민생 현안 꼼꼼히 살펴…
”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대·쌍특검 즉각 도입“… 진보당 전국 동시다발 행동전
23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서 개최 진보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대·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행동전을 진행했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와 권혜인, 김용연, 김진숙, 손솔, 전진희 등 2024년 서울지역 총선 후보자, 당원들이 참여했다. 윤희숙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부서에 검찰을…
양경숙 의원, ‘이재명 홍위병’ 발언한 주호영 원내대표에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이자 행동대원’이라고 발언한 주호영 위원장(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에 의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완장질…
한국전력에 농업 현실과 괴리된 농사용 기준 개선 요구
농어업 현장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는 ‘ 농사용 전기요금 ’ 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은 22일 국회에서 ‘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 ’ 을 주재로…
김한규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 발의… ” 가맹본부 갑질 없애야 상생 가능 “
–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시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실시하는 내용 – 김한규 의원, “강제력 없다는 이유로 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묵살해선 안 돼” – 김한규 의원, “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점주단체 등록제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가맹본부…
박용진 의원 “기업에는 관대하고 노조에는 막대하는 공정위”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취급 고발 최근 3년간 고발 0건 대기업엔 관대, 화물연대 등 노동자에겐 단호 朴,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하겠다면서 앞뒤가 안 맞아…대기업에 관대하고 노조에는 막대하는 불공정 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0일 정무위 현안질의를…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 뒤의 노조 탄압…노조, 파업 돌입 
“화장실 청소까지 필수업무?” 민주노총, 인천공항의 과도한 업무 지정 시도 비판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1년… 혹한 속 뜨거운 연대 시민 500여명 희망으로 모였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안전 불감증’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고덕 브리티시 상가 부실시공 논란 
환경부 장관 판공비 870만 원, 공무직 임금은 700만 원 부족 
한국마사회, 최근 5년 매출 90% 감소… 마사회 회장연봉 81.4% 증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만4천여 명, 사내하청 철폐와 정규직 전환 요구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