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Archives - 99 / 74 페이지

노동·인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2018년 10월 2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자영업단체,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철폐 투쟁본부 구성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투쟁본부 발족을 공식 선언하고 “카드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수탈을 방조하는 금융위원회 해체·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대기업과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실현과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수수료산정위원회 공식화 등의 불공정한…

2018년 10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용 남발 현대제철, 복리후생은 나몰라라

복리후생 차별을 받아온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파업 후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나섰다. 24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명은 이날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연좌농성 돌입한다. 앞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과 순천)는 작년 4월 19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가해지는 차별해소를 위해 조합원…

2018년 10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단 전문가 주먹구구식 운영

최근 5년간 270억 사업, 2013년 공개모집 이후 86%(491명) 내부추천 전문위원 등 업무선정, 평가 결과 상관없이 담당자 맘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높이고 기업과의 맞춤형 연계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기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외부전문가들이 모집과…

2018년 10월 2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한국GM, GM 철수 후 독자적 생존 불투명

한국GM, “신설법인에 단협 승계 안 돼” … 노조 반발 거세질 듯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 가운데, 한국GM이 GM과 공동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리된 2개의 법인에 모두 승계되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2018년 10월 2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노동·인권

금융노조 “박근혜 정권·케이뱅크 유착 의혹, 진상 밝히고 관련자 반드시 처벌해야”

박영선 의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청와대 개입으로 케이뱅크 부당 예비인가 정황 폭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예비인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수차례 제기돼온 케이뱅크 특혜 의혹의 실마리가 밝혀진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철저한…

2018년 10월 2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철저한 원인 분석과 냉정한 대응방안 모색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GM이 한국GM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적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GM의 일방적, 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GM이…

2018년 10월 2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주요 기사

한국마사회, 주민갈등 폐쇄 화상경마장 슬그머니 재추진

김현권 의원 “지역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장외발매소 더 이상 추진해선 안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용산화상경마장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슬그머니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한국마사회는 주민반발을 무릅쓰고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다가 결국 지자체 불허에 봉착해 350억 원의…

2018년 10월 2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금융통화위원, 임명만 되면 20억원 보장받는 ‘신의 직장’

월 2회 회의에 연간 4억 8천만원 지원, 회당 2천만원 꼴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임기직 위원들이 임기 4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이 연봉을 포함하여 1인당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2018년 10월 2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주요 기사

‘법인분리’ 논란 한국지엠노조 총파업 가결… 찬성율 78.2%

한국지엠 노조가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가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협약체결’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결과 조합원 1만234명 중 찬성 8007명 찬성율 78.2%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총파업 최종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19일 1차, 22일 2차 회의 결과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