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 노조 “해고회피 노력없는 부당해고 처벌하라”
코로나 사태로 해고 당한 아시아나케이오 하청노동자들이 “수 조원의 지원을 받은 항공 산업계가 최소한의 고통분담도 없이 해고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사용자 강제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오너일가가 고통분담을 외면하고 매각대금 챙기기에…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건설 노동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천여명의 전국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미약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산업재해로 인한…
환경단체,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2일 광화광장에서 추가건설 반대를 표명한 시민 1,000인 선언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 더 발생하고…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일본 문제 해결 의지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대화 진행 어렵다” “日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 불법성·부당성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 화석연료 산업 연간 7.8조 지원… 환경단체 “한국 공적자금 정책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상당히 어긋나”
‘지구의 벗(FOE, Friends of the Earth)’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Oil Change International)’이 공동 작성해 27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에 의하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한국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한 공적 자금은 연간 7.8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시민단체 “주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비해 주거 예산 너무 적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 관리 정책을 골자로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포용적 주거복지 기조 하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대상 확대, 전월세거래 신고제 도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이 골자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도입하기로…
이스타항공 노조 “노동자 생존권 아랑곳 않는 제주항공과 이상직 더민주 당선인 규탄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제주항공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더민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 이유는 이상직 당선인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인 셈이지만, 이스타항공 경영이…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
통신소비자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https://newsfield.net/archives/12683) 단체는 지난 11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 법안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된다. 시민단체는 1위…
화물 노동자 “운송사 안전운임제 위법 만연”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첫 시행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선 안전운임을 위반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운송사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전운임은 무시한 채 운송사들 멋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1회 한해 사용지역 변경 허용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 뒤의 노조 탄압…노조, 파업 돌입 
“화장실 청소까지 필수업무?” 민주노총, 인천공항의 과도한 업무 지정 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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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