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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노동·인권

‘코로나 충격’ 취업자 4개월째↓… 정부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추진

코로나19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5만명 넘게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5만2000명(-1.3%) 줄었다. 정부가 긴급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오는 22일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또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는 원청교섭 합의를 이끌어냈고,…

상폐 위기 신라젠… 소액주주들 “조속히 거래재개 호소…삶 포기 사태 발생할 수”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주식 거래정지 한 달여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내달 7일까지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의 주주들은 “상장 전 행한 일로 거래 중지는 부당하다”며 거래재개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제주항공-이스타 M&A 난항… 노조 제주항공 규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오는 15일까지 미지급금·체불임금 해결과 3100만 달러에 달하는 해외 지급보증 등 인수합병(M&A)을 위한 선결조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자금난에 빠진 이스타항공이 최대 1000억 원가량인 미지급금 문제를 일주일…

한전 강원도 초고압 송전로 걸립 추진… 현지 주민 “수도권 전력 공급 위해 건강·환경 외면”

전국에 설치된 초고압 송전탑의 상당수는 백두대간이 위치한 강원도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지역 개발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송전탑 현황’에…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추진… 강병원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식품업체의 오랜 염원인 소비기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표시해왔던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기한을 의미한다면, ‘소비기한’은 구입한 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예를 들어 빵과…

현대차 납품 알짜 중견기업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 논란

30년 흑자운영, 한국 게이츠 폐업 후 중국법인 통해 현대차 납품 지속 한국게이츠 147명… 50여개 협력업체 포함 6000여명 전직원 한순간거리로 내몰려 매년 40~70억원대 순이익을 내는 대구지역 알짜 중견기업인 한국게이츠(주)가 지난달 말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공장 폐업을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게이츠는…

옵티머스 환매 중단 5000억 피해 위기… “금감원 사모펀드 점검 제대로 했나?”

지난해 중순부터 문제가 된 라임펀드 사태,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에 이어 이번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실태 점검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 점검 대상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와중에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자본시장법 위법 정황 드러나

IBK기업은행이 914억원 규모의 환매지연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법에 의해 정해진 투자준칙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파악해야하는데, 직원이 임의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정한 후 고위험 펀드가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대한항공, 여수노선 폐지 보류 결정

대한항공이 여수 노선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악화까지 겹쳐 운항 재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에 운항휴지(중단) 신고를 하려고 했다. 대한항공이 운항휴지 신고를 하면 8월부터 6개월간 운항휴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