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한국, OECD 33개국 코로나19 방역성과 평가 1위”
“PCR 진단기법 11월부터 국제표준…드라이브스루는 표준화 첫 관문 넘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케임브리지대학 주관으로 실시한 OECD 33개국의 코로나19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에서의 이러한 평가는 그간 우리 의료진의…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정부 부동산시장점검회의…기존 임대사업자, 말소시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국 40여개 지자체 기본소득 정책 본격화 ‘첫발’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5월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의 5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긍정평가는 89%에 달했다. 내용적으로도 “경영난 극복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소송 없이 보증서·확인서로 마무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0.3~0.5%p 인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자녀 수 비례 우대조건 신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로 ↑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시적 2주택은 1~3년 내 처분하면 중과 예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총수 관련 회사엔 투자 금지
지주회사 CVC 보유 방안 발표…“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한다.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및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와 벤처기업 및 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각 100만원·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지난 6월 9일 시행 근거…
금속노조 “포스코 최정우 회장 2년 경영 ‘낙제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7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최 회장 취임 2주년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포스코의 2분 실적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적자 기업으로 추락하며,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최 회장의 임기 연장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진…
금속노조 변호사 “불법파견 한국GM 카젬 사장 기소… 검찰 현대차 기소는 눈치만”
지난 22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은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10년이…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화장실 청소까지 필수업무?” 민주노총, 인천공항의 과도한 업무 지정 시도 비판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1년… 혹한 속 뜨거운 연대 시민 500여명 희망으로 모였다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만4천여 명, 사내하청 철폐와 정규직 전환 요구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말로만 책임준공… 수분양자 신용불량자 위기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 뒤의 노조 탄압…노조, 파업 돌입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폭력의 상징 ‘백골단’, 국회 등장에 경악…비상행동 성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