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방역시스템 보강해 방역 1등 국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20대 국회는 돌봄 공공성 강화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주최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이미 4개 광역시도(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요청이 늘어 총11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만큼…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의의 자발적 선택… 뜻이 있는 만큼 참여”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 살리는데 기여”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 “유가족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문 대통령 “고성 산불 잡아준 공무원, 피해 막아준 주민께 감사”
정 총리도 “공직자에 감사…재발화 없도록 확실히 마무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된 데 대해 “밤새 강풍 속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산불을 잡아주신 산림청· 소방청·고성군·강원도 공무원들, 잘 대피하시고 주택 등 시설피해를 막아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30일 새벽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긴급대책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소득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4·15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력을…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제강간죄 기준 연령 16세 상향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두 법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길 열려… 아청법 국회 통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청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거대 양당, 선거제도 개혁 나서야”
21대 총선이 끝났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여준 선거로 평가되겠지만, 동시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헌법 가치를 훼손시킨 선거이기도 하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무시한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283석,…
선거권 침해한 ‘위성정당’ 헌법소원에 헌재 ‘외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그 행사의 결과로 탄생된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 눈치를 보고…
경제시민단체 “21대 국회 정치개혁·민생개혁 앞장서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비례대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로 정책과 인물의 자질 검증은 사라지며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됐다. 양당 구도 극복 한계와 군소정당의 몰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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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청소까지 필수업무?” 민주노총, 인천공항의 과도한 업무 지정 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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