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들에 712억 강제징수
– 진선미 의원, “가상자산 통한 고의적 탈세 엄중히 조사해야” 올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이후…
재난훈련 때는 이상 없다더니.. 한수원, 태풍 오자 ’10시간 블랙아웃’
– 한수원,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본사 블랙아웃 및 사내 업무망 먹통 10시간 이어져 정전 이전 한수원 매달 실시한 모의훈련에는 ‘3분 이내’ 전력 복구 완료… 정작 태풍 오자 8시간 걸려 비상발전기 겨우 투입 – 정일영 “사전 점검때는 이상없다던 비상발전기 투입,…
尹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연체 증가율 4대 시중은행 대비 3.55배 폭증
– 2021년 말 대비 인터넷전문은행 20대 청년 가계대출연체율은 2.5배 증가 朴,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대출연체 심각… 특히 20대 청년고통 보호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 증가율은 4대 시중은행보다 3.5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20대 청년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진보당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토론회 개최
“진보정치에 큰 의미가 있는 정책. 울산동구를 시작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185만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김종진 일자리시민연구소 소장) “재정부담 크지 않다. 순세계잉여금도 활용 가능” (장진숙 진보당 지방자치위원장)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속 단비같은 소식,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 진보당은 14일…
소비자 보호 허술한 당근마켓… 간편 송금 서비스 당근페이 악용한 ‘먹튀’ 사기 기승
▶ 당근페이, 안전결제 아닌 단순 간편 송금서비스 ▶ 구매자가 송금하면 수취인 동의 없이 환불 안되는 시스템 허점 노려 ▶ 타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이 안전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대비 ▶ 안전결제 시스템 조속히 도입해 소비자피해 없도록 해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간편송금…
김미애 의원, ‘현정부 노인일자리 통계의 현재와 미래’ 정책포럼 개최
“어르신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쓸 것” – 국가승인통계 인정받은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행정데이터도 연계 일자리 참여자 및 대기자 조사자에 포함, 정확한 현장 목소리 반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미곤)과 함께…
용혜인,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책무 다하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오후 3시 의원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에 통탄스럽다”며 정부와 여당의 참사 이후 대응의 문제점과 국정조사의 필요성, 진상규명 과제 등에 대해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유가족협의회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강남구의회 김진경의원 “수의계약 업체 검증 철저, 위원회 구성 개편 등 주문”
강남구의회 김진경의원(신사동, 논현1동)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08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진경 의원은 과도한 수의계약과 편중된 계약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2일 오전 10시 2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산업부, 최연혜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관련 수상한 재공모와 단수 후보자 통보 확인… ‘답정너’ 선임 절차 의혹
– 가스공사 정관,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 후보자 복수 추천 후 주주총회 거쳐 산업부장관 제청으로 사장 임명 절차 명시 – 공사 임원추천위, 사장 후보자 복수 추천 후 기재부 공운위 역시 5명 추천 반면 산업부, 1차 공모시 탈락한 최연혜 전 의원만 콕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