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임재훈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개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방향 설정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이영실 서울시의원 “시민이 공감하는 성평등정책 만들어야”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성평등정책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5일 중랑구에 위치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중랑구 성평등정책 제안활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성평등정책 제안활동은 성평등한 정책을 위해 시민과 행정이 정책주체로서 협업하는 젠더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평등관점의 정책분석 역량을 가진 여성활동가를 발굴·성장시키는 시민참여예산사업이다. 이영실…

지방의회의원 ‘갑질’ 금지…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협찬·기부 요구 금지…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콩나물 시루’ 경로당은 어디?… 용산구 평균 58명 최다

박기재 의원,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확충 서둘러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소통공간인 경로당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경로당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서울식물원”

정식 개원을 앞둔 ‘서울식물원’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일부 문은 자동문으로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없게 설계·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오는 5월 정식개원을 앞두고 있는 마곡 ‘서울식물원’의 장애인 관련 시설 미비점과 불편한 관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 개최

억압의 상징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주의 공론장 된다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에서 세계 민주주의 동향 분석… 첫 주제 ‘프랑스 노란조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인권 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탈바꿈하는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 세계 민주주의의 주요…

조상호 서울시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된다”

올해부터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가 전면 공개될 전망이다. 18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올해부터 전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지자체, 미세먼지 대응에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마스크·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 긴급구매 시 수의계약도 가능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신속집행 방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박광온·남인순 최고위원 및 윤호중 사무총장, 사회적경제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시·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유관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2018년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전국위원회로…

설 차례상에 올릴 농산물은 신토불이로~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릴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다.  차례상에 올릴 대표적인 대추, 밤, 곶감,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등의 우리 농산물 구입 시 국산과 중국산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알아보자.     대추 대추는 연한 갈색을 띠며 주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