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검찰총장 힘빼기” VS 김남국 “과도하게 남용”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과잉입법’이라고 맞섰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논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태경 ‘학력위조 의혹’에 박지원 “단국대에 물어봐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속된 ‘학력위조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는 “대학교가 관여하는 일이다. 단국대에 물어봐라”고 일축했다. 학력위조 의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가, 2000년에 이를 광주교대 학력으로 바꿨다는 의혹이다. 정보위 간사인…
이인영 “남북관계 풀 수 있다면 평양 특사 주저하지 않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북한에 대한 식량 문제나 의료, 의약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망설임 없이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 째째하지 말고, 통 크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고위공직자 부동산매각대상자 지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6%로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 갔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3% 중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23%)을…
시민단체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안 발의하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탄핵이나 형사처벌·징계 등 책임자 문책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앞에 무력하게 임기를 마쳤고, 이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년 이하 징역 벌칙 제도화 추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역대 가장 늦어지고 있는 21대 국회 개원… 15일 개원 이뤄질까?
1987년 개헌 이후 21대 국회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신기록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개원식 거부로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정부조직법과 부동산 세법 등 민생입법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법사위 출석 등 민주당이 가져간…
“최숙현 법 만들어 딸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 막아야”
외국의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변질돼 교수, 정치인 등 가해 혐의를 받는 대상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미투의 시작은 2017년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이 외력에 의해 기소가 떠밀려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대상에게…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여성의당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할 것”
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여성의당이 판결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여성의당은(공동대표 이지원)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손정우 1년 6개월 판결은 재판부의 자충수였다….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스테비아 커피믹스 ‘건강 커피’ 속은 소비자… 혈당 관리 효과는 ‘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