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해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이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의료계 2차 총파업… 문 대통령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2차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단체들에 대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이날…
더민주 9월 공수처 출범 박차… 공수처 야당 배제 법안 발의
통합당 ‘위험심판’ 버티기… 주호영 여당 향해 “위헌성 절차 문제를 돌아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야권의 견제를 받지 않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등을 강행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장 비토권을 쥔 통합당이 아직 후보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고 공수처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재의 판단을…
여당·국회의장·시민단체 ‘공수처 출범’ 압박… 통합당 헌재 결과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소병철·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출신 유상범 의원 라임사태 연루 의혹 기동민 저격… 더민주 “검언유착 용인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당 소속 기동민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사실 유포를 매개로 하는 검언유착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조상호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20일 각 언론사들이 일제히 여당 소속…
미래통합당 기동민 의원 라임사태 연루 의혹… 기동민 “사실무근 검찰 악의적 피의사실 유포”
미래통합당은 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피해가 발생한 라임사태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기 의원은 “라임 사건과 어떤 관계도 없다”며 검찰의 악의적 피의사실 유포를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6월 선데이저널이 검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기록적 폭우 섬진강댐 하류 피해… 야당 “관재” 주장
기록적 폭우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자, 야당은 관재라고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섬진강 등 수해지역 댐관리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섬진강 제방 붕괴로 홍수 피해가 발생돼 8명이 사망하고, 2,600여 가구가 침수돼 4,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됐다. 일각에서는…
야당, 집중 호우 피해지원 추경편성 주장… 정부 “예비비로 감당 가능”
장기간 집중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수해…
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담은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을 대신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지난해 말 65년 동안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허무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기소독점과 함께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됐다. 검찰이 공수처 반대에 적극적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공소권 남용, 직접 수사…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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