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성폭력·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 교사가 오히려 부당 전보로 인해 학교 떠나?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복 교사의 부당한 전보 조치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히며, “사회교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가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로 전보된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교 관리자들의 이해만 반영한 불공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공익제보 교사의 노동권과 교권 침해가 방조되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지 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 회복과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후 지 교사 전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중부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해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대위는 반박했다. 중부교육청은 작년까지 사회교과와 역사교과 전보 현황을 독립적으로 운용했으나, 올해 갑자기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근거로 부족한 사회과 교사인 지 교사를 부당전보한 것은 A학교에서 역사 교과 전공자가 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상황을 합리적이라고 한 중부교육지원청의 결정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공대위는 강조했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3월 1일,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의 최종 인사권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다. 공대위는 지 교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며, 공익신고 후 8개월 만에 의사에 반하는 전보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의 불이익 조치로서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과 교사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충분한 협의 측면에서 이유 없는 전보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A학교는 2024년 교사 정원 감축 시행으로 역사과 인원 감축 필요성이 발생했으나, 통합사회과라는 명분으로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조치했다. 이는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교과별 수급 상황에 따라 전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혜복 교사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교원소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결정이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며, 부당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과 언론의 지지를 호소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는 회견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힘을 강조하며,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하며, 해당 결정이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명숙 활동가는 서울시교육청과 중부지원청의 행동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교사의 교권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대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공익제보자 지 교사에 대한 부당인사조치 철회, A학교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조치 이행,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문책,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대한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등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장에게도 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성폭력 사건의 적절한 처리와 교사의 교권 보호, 그리고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교육 당국에 적극적인 대응과 변화를 촉구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